[Pick] '아들이 가스에 취했다' 신고에 체포된 20대 '무죄', 이유는?

[Pick] '아들이 가스에 취했다' 신고에 체포된 20대 '무죄', 이유는? SBS뉴스

경찰은 지난 5월 A 씨 어머니로부터"아들과 통화해보니 가스를 흡입했는지 취한 것 같다"는 내용의 구조요청을 받았습니다.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 씨가 머무는 객실 앞에서"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A 씨는"나는 무사하다"며 문 열기를 거부했습니다.A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경찰이 A 씨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이후 확보한 물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위치정보법에 따라 피구조자의 개인위치정보를 받으려면 본인의 구조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면서"경찰은 A 씨 어머니의 구조요청은 받았지만 정작 A 씨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아울러 경찰이 수색영장을 따로 발부받지 않은 점, A 씨가 사건 당시 생명을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객실을 수색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첫째로,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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