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납부의무는 그대로... 혼란·피해만 늘 것' KBS_수신료_분리징수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경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의결 강행에"윤석열 정권이 국민 피해도 아랑곳 않고 언론장악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면서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발생될 공영방송 재원 약화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절차부터 내용까지 위법과 오류 투성이였던 오늘의 방통위는 원천 무효"라며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단축은 물론 관계기관들의 반대 및 수정요구가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론"수신료 징수의 당사기관인 한국전력공사조차 징수비용 급증 등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다"며"한전에 따르면 분리징수 강행시 수납액보다 징수비용이 커지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진다"고 꼬집었다.특히 이들은 통합징수가 아닌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국민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신료를 전기세와 따로 납부해야 하는 혼란과 불편에 수신료 징수를 위한 인건비 증가부담이 그대로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예를 들면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가 1천 세대든 2천 세대든 관리비에 다 같이 합산되는데 아파트 관리주체들이 수신료를 어떻게 분리해서 고지할 것인지 혼란이 생기게 된다. 그런 데 대한 현장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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