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의결 민주당,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항의 방문 대통령 재가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반 확정될 듯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계약 변경 절차 남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그럼 당장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뤄지는 겁니까?방송통신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주재로 회의를 열어 재적 위원 3명 중 1명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2명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방통위를 방문해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개정안 통과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방통위가 오늘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그리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반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앵커]앞으로는 오른쪽 그림처럼 TV 수신료 부분을 뜯어내고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 있도록 절취선을 넣거나 아니면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 고지서를 첨부해서 보내는 안이 거론될 수 있을 것입니다.YTN 류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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