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박원희 기자=정부가 자본시장 밸류업, 내수 진작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대규모 감세 조...
민경락 송정은 박원희 기자=정부가 자본시장 밸류업, 내수 진작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대규모 감세 조치를 내놨다.하지만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도 3년째 감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정 기반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의 세법심사 과정에서 거야의 '벽'을 넘어야 하는 것은 정부에게 쉽지 않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10.78포인트 오른 2,774.29에,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16포인트 상승한 812.12에 거래를 마쳤다. 2024.7.23 [email protected]투자 확대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확대해 중소기업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 대표적이다.
연도별로 예상 세수 감소를 보면 2026년이 3조8천8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25년, 2027년, 2029년 이후 등 순이었다. 기준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세수 감소 규모는 5년간 18조4천억원 수준이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비과세·감면 정비에서 정부 의지를 읽을 수는 있지만 단기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며"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지속가능성과 세입 기반을 확보하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실련과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 참여연대,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감세중독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상속세ㆍ종부세 개편안을 규탄하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2024.6.25 [email protected]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최대 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는 기업을 소유한 '오너'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에 가깝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큰손' 투자자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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