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161석(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을 획득해 국회에서 입법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게 된 더불어민주당의 씽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에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68) 가천대 석좌교수가 지난 5월2일 취임했다. 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161석을 획득해 국회에서 입법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게 된 더불어민주당의 씽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에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가천대 석좌교수가 지난 5월2일 취임했다. 이 대표가 주창해 온 ‘기본’ 정책의 설계자이면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연구원장,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그가 이끄는 민주연구원의 활동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이 총선 때 공약한 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25만∼35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는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여당은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총수요 진작은 매우 필요하지만, 전국민 현금 지원은 재정승수가 낮아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 건강보험 적용, 경로점심 지원 등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기본소득’을 앞세우는 것과는 약간 결이 다른 것인데, 앞으로도 그 기조로 가는 것입니까?
―당면 경제상황에서 민생의 고통이 크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의 하락, 고용의 질 악화, 가계부채의 팽창 등 커다란 고민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폈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도 그것과 싸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어떻게 평가하고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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