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여야와 정부의 감세 경쟁이 반도체 지원, 상속세 감면에 이어 ‘결혼 세액공제’ 분야로까지 확대됐다. 정부가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
다음주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여야와 정부의 감세 경쟁이 반도체 지원, 상속세 감면에 이어 ‘결혼 세액공제’ 분야로까지 확대됐다. 정부가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을 검토하자 야당이 공제액 300만원을 제시하고 여당은 1000만원 공제로 맞받았다. 여·야·정이 효과가 불분명한 정책에 대해 ‘받고 더블로’ 식의 감세 포퓰리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저출생 대책으로 신혼부부에게 100만~200만원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19일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가 나온 지 약 한 달 만에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규모를 더 늘린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한 것이다. 여야와 정부는 출생률 제고를 제도 도입의 주요 근거로 들었지만, 결혼비용을 깎아준다고 해서 출생률이 오르지는 않는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소득세 감면 방식의 저출생 지원책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20~30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내야 할 소득세가 낮거나 없기 때문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혼 세액공제가 결혼식 비용 절감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곧바로 출산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며 “세액공제 중심의 저출생 대책에서 저소득층이 배제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4년에도 연봉 2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들에게 100만원 규모의 결혼 세액공제를 시행했다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5년 만에 종료한 바 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셋째 낳으면 1000만원 쏜다”...‘육아 경쟁’ 벌이는 백화점현대百 셋째 출산축하금 상향 롯데는 카니발 렌트비 지원 신세계, 입양 휴직제도 신설
Read more »
공급망 기술 R&D 최대 50% 세액공제정부 '공급망 안정화 전략'해외자원 개발도 공제 강화경제안보품목 200개→300개
Read more »
김두관, 연일 '종부세 완화론' 때리기…이재명은 '로키 모드'(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비롯한 감세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Read more »
“이재명, 금투세·종부세 흔들기 멈춰야…대다수 서민은 물가·집값 걱정”참여연대 “감세 논란에 가세 말고 자산불평등 완화 정책 추진해야”
Read more »
김남근 ''밸류업' 핵심은 지배구조... '개미투자자보호법' 준비할 것'"정부, 지배구조 얘기 없이 대규모 감세 프레임으로 몰고 가 문제"
Read more »
'기밀 탈취한 업체와 KDDX 수의계약? 절대 안 돼'한화오션·거제시민, 8조 규모 한국형 차기구축함 경쟁 입찰 촉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