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확정시 선거운동 제한(종합2보)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은 수사중…이날 1심 유죄로 수사 탄력 전망 홍기원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이뤄진 김씨의 식사 모임에 대해서도"배씨가 참석자의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이 사건 식사 시기는 경선 캠프 결성 초기였기 때문에 캠프에서 피고인 일정에 관여한 정도가 미약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식사비는 참석자가 각자 결제하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김씨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결과에 따른 이 대표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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