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며느리의 부양 의무는 어디까지? 다양한 소송 사례를 따져봤습니다.\r가족 부모 부양 TheJoongAngPlus
“바람나서 집 나갔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 매달 용돈을 내놓으라는데 너무 황당해요.”“동생네 부부 대신 미성년자 조카를 열심히 키워줬더니 당연한 줄 아네요. 돈 한 푼 내지를 않아요.”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이 사연들을 ‘법대로’ 풀려고 하면요, 소장에는 ‘부양료 심판 청구’라는 이름이 적힙니다. 소개해 드린 네 가지 사연이 다 나름대로 억울한 구석이 있어 보이는데, 법원이 모두 이들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당신의 법정에서는 ‘부양료 소송’을 요모조모 따져봅니다. 특히 끝부분 ‘당신의 변호사’ 코너에서는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모-자녀 간 부양료 소송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사건 17. 남보다 못한 아버지, 용돈 달라 ‘부양료 소송’ “여보세요? 누구시라고요?”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익숙한 듯 낯선 목소리. 김재희씨는 이 전화를 받고 한동안 멍했습니다. 20년 전에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집을 나간 아버지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어린 재희씨, 남동생을 버리고 집을 나간 뒤 아이 둘 있는 내연녀와 같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와 내연녀 사이에도 아이가 생겨 아버지는 애 셋을 키우는 새로운 가장이 됐다는 소식도 전해들었지요. 어느새 20년의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늙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동정심이 생기려던 찰나, 재희씨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 황당했습니다. 재희씨와 남동생이 합쳐서 매월 110만원을 용돈으로 주지 않으면 부양료 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겁니다. 당뇨와 고혈압, 뇌경색이 있어 병원비로 수백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재희씨와 남동생은 화가 났습니다. 홀로 외롭게 살아온 어머니의 삶이 스쳐 지나가는 데다 아버지가 가끔 재희씨에게 불쑥 얼굴을 내밀고 받아간 용돈과 교통비도 꽤 됩니다. 나중에는 “아버지가 어머니랑 같이 살아주신다면 잘 모시겠다”며 휴대폰까지 사드렸는데, 아버지는 끝내 자신의 내연녀와 함께 늙어가고 싶다네요. 그뿐인가요. 재희씨 남동생이 결혼할 때 아버지가 웬일인지 아파트 전세금으로 쓰라며 5000만원을 내놓더니, 나중에는 “그 돈은 빌려준 거였다”며 돌려달라는 소송까지 냈거든요. 이미 아버지에게 질려버린 재희씨와 남동생은 연락을 끊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매월 용돈을 내놓으라며 소장을 들이미는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재희씨와 남동생은 재판부에 “아버지는 정작 재희씨 남매가 어릴 때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면서, 부양료를 내놓으라고 하다니 파렴치하기 그지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희씨는 매월 20만원, 재희씨 남동생은 매월 10만원을 말일에 꼬박꼬박 입금하라네요. 자, 열 받는 마음은 조금 누르고, 민법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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