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상황에서 국기 훼손 장면을 보고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것으로 여겼다'\r태극기 독도 유관순 국기모독
검찰이 경술국치일에 태극기에 낙서한 뒤 이를 불태운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되고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충동적인 행동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시위 상황에서 국기 훼손 장면이 자주 나오다 보니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것으로 여겼다”며 “범행 이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고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시 24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린 뒤 붉은색 펜으로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X’라고 낙서하고 일부를 불에 태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이보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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