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주주+종업원 이득'이란 윤 정부, 전문가에 물었더니 법인세 부자감세 박현광 기자
정기국회가 끝나도록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는 '영업이익 3000억 원 이상 법인의 법인세 인하'라는 핵심 쟁점을 두고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인하를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기업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조처라고 맞서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예산안 협상 불발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법인세가 내려가면,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주주와 종업원과 협력업체이지 어디 재벌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보는 것인가"라고 발언한 바 있다.정부·여당 뒷받침하는 KDI 보고서"부자감세 주장은 허구"우선 '법인세 인하의 혜택은 일반 대중이 취한다'는 정부·여당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있다. KDI가 지난 10월 발행한 '법인세 세율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과제'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주장은 구호에 불과하다"며"법인세 감세 혜택은 많은 국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법인세 인하로 인한 기업 경쟁력이 재고되고 주주 배당이 커진다고 해도, 고소득자의 배를 더 불리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와의 통화에서"삼성전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외국인 주주다. 법인세 인하가 주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세금을 지원해서 외국인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말인가"라며"차라리 복지 제도 개선으로 재분배를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결국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못 한 게 아니라는 말이다. 박상인 교수는"실증적으로 법인세 인하와 기업의 투자는 상관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론적으로도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의 투자를 늘리겠다면, 한계기업 즉, 법인세 인하로 손실에서 이익으로 변경되는 기업에 혜택을 줘야 하는데, 지금은 대기업에 혜택을 주겠다니 맞지 않다"며"기업의 투자가 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일반 주주의 배당이 늘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인세 인하를 무조건적으로 부자 감세라고 볼 순 없다"면서도"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늘린다는 건 헛소리"라고 강조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우리나라 법인세는 최고 25%, 지방세가 붙기 때문에 최고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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