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올라도, 노동자는 임금보장 요구 말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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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올라도, 노동자는 임금보장 요구 말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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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코로나19, 원자재값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을 쉽게 올리며, 소위 '엔데믹'이 찾아왔음에도 그전으로 쉬이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관련해 마땅한 정부의 제재도 없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 즉 국민들의 몫이다.

2020년 10월 CGV는 평일 관람료를 1만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객 급감, 영업시간 제한, 기대작 개봉 연기 등 영화업계의 어려움에 따른 처사였다. 2021년 4월에는 또 1천 원을 올려 1만 3천 원이 됐고, 올해 4월에도 가격 인상을 발표하며 평일 관람료가 1만 4천 원에 이르렀다. CGV 측은 코로나19로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영화업계가 생존하기 위한 피치 못한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작년 7월 은행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를 조치로 영업시간을 앞뒤로 30분씩 총 1시간을 단축했다. 기존 영업시간이었던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는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제한조치가 대부분 해제된 지금, 정부는 내년 초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 검토 중이지만 은행업계의 영업시간 단축은 해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늘어가고 있다. 직장인들은 평일에 은행 업무를 보려면 점심시간을 내놔야 할 판이다. 지난 9일 화물연대의 파업이 종료됐다.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서 요구한 것은 '안전운임제 보장'과 '품목 확대'였다. 화물차 기사는 월급이 아닌 건당 운임을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최저임금 보장이나 노동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화물차 기사가 돈을 더 벌고자 한다면, 쉬는 날을 줄이고 과속해 한 건이라도 더 운반해야 하는 구조로 돼 있다.

'안전운임제'는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기사의 최소 운임을 정해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와 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이 제도는 화주와 운송사업자의 반발로 3년 뒤 종료되게끔 했는데 그게 올 12월이었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대상도 컨테이너와 시멘트로만 한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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