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예산안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 문제를 놓고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는 경기 침체 속에 외국투자를 유인할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법인세 낮추면 60~70%의 소액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것은 외면하면서 서민감세 서민감세하는 것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하지만 지금과 같이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유치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소득세 최저세율 적용대상 기준을 현행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올려 대상을 확대하는 이른바 서민 감세안도 내놨습니다."대략 한 1.7조 원 정도가 해당 중소기업에게 이익이 될 것이고‥ 최고 세율 구간을 낮추지 않으면 대략 그것을 낮출 때에 비해서 한 2.5조 원 정도의 세수의 플러스 효과가 있어서‥""새로운 협상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이상민 장관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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