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원유 가격상한 초과시 2차 제재'…美 상원에서 법안 발의
강병철 특파원=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신속히 도입하기로 한가운데 가격 상한을 초과한 금액에 원유를 구매하거나 수입 물량을 늘리는 경우 2차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법안은 미국 정부에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을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설정하도록 했다. 또 매년 3분의 1씩 상한 가격을 하향 조정해 3년 이내에 러시아가 원유 판매로 어떤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법안은 또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가스, 석탄 등에 대한 구매를 늘린 국가에 대해서도 별도로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안은 법 시행 30일 이내 미국 정부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올 2월 이전 기준으로 각국의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구매 물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밴 홀런 및 투미 상원의원은 보도자료에서"우리는 아직 에너지 판매 수입 감축을 통해 푸틴의 전비 조달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이 때문에 가격 상한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한편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미국 재무부 차관보는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출석해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해"G7과 EU, 한국, 싱가포르, 호주 등은 현대사에 가장 큰 제재를 이행하는 데 동참했다"고 밝혔다.이어"러시아는 구소련식의 선전을 통해 제재가 작동하고 있지 않고 식량 불안만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그러나 러시아는 올해 말 재정 적자가 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은 러시아 경제가 지난해 4.7% 성장에서 급격히 역전, 향후 2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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