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확산방지 디지털성범죄자 검거와 엄벌 못지않게 불법촬영물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도 중요하지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9개월 넘도록 상임위 처리 못해 디지털 성범죄자 검거와 엄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불법촬영물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이지만 관련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디지털 성범죄자 검거와 엄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불법촬영물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이다.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을 막아야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꾸려졌던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효율적인 피해 영상물 삭제·폐기’를 주요 과제로 꼽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관련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가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위는 디지털 성범죄 발생 초기 피해 확산을 신속히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성폭력처벌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올해 3월 조기열 국회 과기방통위 수석전문위원은 의안 검토 보고서에 “현행법상으로도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하기만 하면 원인을 불문하고 유통방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들 법안 가운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이 인터넷 내용에 대한 규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및 비례원칙 위반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삭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불법영상물이 빠른 속도로 여러 플랫폼에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신속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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