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美 '하나의 중국' 정책…바이든 대만 발언 파장 | 연합뉴스

기로에 선 美 '하나의 중국' 정책…바이든 대만 발언 파장

[워싱턴DC EPA=연합뉴스)바이든 대통령은 18일 방영된 미국 CBS의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인 '60분'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때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물음에"사실,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의 유사시 대만 방어 발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하면 미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며 진화하는 패턴이 반복됐다.또 지난해 8월 abc 방송 인터뷰와 같은 해 10월 생중계된 CNN 타운홀 행사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같은 취지의 발언이 이번까지 4차례 나오면서 미국이 대만 방어와 관련해 오랫동안 견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하고 '전략적 명확성' 기조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대만과의 관계를 정식 수교 직전 단계로 격상하고, 동맹국 수준의 안보상 지원을 약속하는 대만정책법안이 지난 14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하자, 중국 정부는"극도로 엄중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11월 초 바이든 행정부 임기 후반부 정책 추진 동력에 결정적 영향을 줄 중간선거를 치를 예정이고, 중국은 내달 16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동시에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 청사진을 선보이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한다.이런 상황에서 대만정책법안이 법제화하고 미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이 정식 또는 사실상 폐기될 경우 중국은 그것을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간주하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문일현 교수는"지금 중국은 대만 문제에 관한 한 물러서거나, 협상과 타협을 할 여지가 거의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대만 방어 발언은"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22차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9.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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