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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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 인터뷰] 7시간여 회의에도 결론 못낸 아시아나 이사회... '전면 재검토' 주장하는 이용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의 분수령으로 꼽히던 10월 30일 아시아나 이사회가 빈손으로 끝났다. 당초 이사회는 유럽연합의 결합심사 결과에 따라 화물 사업 매각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를 하루 앞두고 그간 매각에 반대해온 사내이사 1명이 돌연 사임했고, 남은 이사들은 7시간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

그런데 지난 9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에 합병시 독점 우려가 있다며 ▲한국~유럽 4개 여객 노선 운수권을 티웨이 항공에 넘기고 ▲아시아나 화물사업을 분리매각하라는 등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화물사업은 아시아나 매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자칫 배임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이유다. 게다가 아시아나 조종사 노동조합도"산은은 인수합병을 핑계로 대한항공 독점체제를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라며 공식 반대를 천명했다. "3년 전 아시아나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합병해야 시너지가 난다고 했다. 그런데 기업의 이익은 수익-비용 아닌가. 거기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노동비용 절감은 없었다. 두 번째, 대한항공은 자체 정비 능력이 있지만 아시아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합병시 정비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잘못된 주장이었다. 보통 항공기를 도입할 때는 리스 계약을 하는데 이때 정비를 어디서 한다는 내용까지 넣는다. 아시아나도 마찬가지라 통합해도 정비비용 쪽 시너지도 없었다.

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기 운송의 독점도에 주목하지 않았는데 EU는 달랐다. '요즘 화물기 운송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두 회사가 합치면 독점도가 높으니 매각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따라서 아시아나가 화물사업 매각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쪽이 전체 매출에서 40% 정도 차지한다.""그렇다 보니까 어제 2시에 이사회를 하기 전에 6명의 이사진 중 사내이사 한 명이 사임했다. 대표이사도 아니라 부담스러운데다 자칫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배임 가능성도 있어서 피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머지 5명이 이사회를 열었는데... 표결하면 부결될 것 같아서 결론을 못 낸 것 같다. 2일에 다시 이사회가 열린다.""보통 이사회 결의는 과반수 찬성을 요구한다. 이사진이 여섯일 때 과반수는 4명, 다섯이면 3명이다. 그런데 사외이사 중 한 명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다. 이번 합병과 관련해 대한항공 자문을 해주는 로펌이 김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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