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적으로 돌리나, 노조법 개정 반대'... 국민의힘에 경고 노동법_개정 이재환 기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5일 고용법안심사소위원회와 21일 환노위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노동조합법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며"하지만 지금 1천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간접고용,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원인은 국회와 정부에게 있다.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만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도, 산업안전보건법도, 노동조합법도 적용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노조법 2·3조 개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사용자가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지 않도록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도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실질 사용자가 법적 책임지는 사용자임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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