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통과시켜야' 노조법 국회 민주노총 윤성효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4일 오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3조에 대해, 노동계는 법적 절차를 거친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에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조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자본은 원청 하청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며,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기업 경영, 경제 활동이란 이름으로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사업의 결정과 이윤의 최종 종착지가 실질적 사용자이다"며"그러나 하청 노동자에 대해 이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시장 질서에도, 자본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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