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1심 무죄…'부적절한 행위는 분명'(종합)
이대희 권희원 기자=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면담강요 혐의 법 규정에 대해"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며"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유사한 행동이 군에서 반복돼,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통을 인내하는 군 사법기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그러나 처벌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그는 2021년 6월 영장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심문내용 등을 전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속보] ‘세월호 보고 거짓 증언’ 김기춘 무죄 확정](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29/hanitweet/914954948372933907876-914954948372933907876-1674232568659722241.webp?w=640)
[속보] ‘세월호 보고 거짓 증언’ 김기춘 무죄 확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를 보고한 시간과 횟수 등을 조작해 국회에 답변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Read more »
신경호 강원교육감 불법 선거·이익 대가 뇌물수수 혐의 기소(종합) | 연합뉴스(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Read more »
'대만, 中 침공받으면 90일 내 패전 가능성…美 개입 필요'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실제로 중국이 침공에 나설 경우 단시...
Read more »
경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
Read more »
십수 년 갑론을박 '출생통보제'…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 연합뉴스(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출생통보제에 대해 여야가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