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월호 보고 거짓 증언’ 김기춘 무죄 확정](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29/hanitweet/914954948372933907876-914954948372933907876-1674232568659722241.webp)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를 보고한 시간과 횟수 등을 조작해 국회에 답변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 대법원 확정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를 보고한 시간과 횟수 등을 조작해 국회에 답변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김 전 비서실장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한 것처럼 답변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비서실장은 2014년 8월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유·무선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보고서가 사실에 기반해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유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같은 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증거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 대법원 판단을 따를 수 없는 다른 이유나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결과 같은 이유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권지담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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