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지원금 제일 중요'먹사니즘 강조하며 밀어붙여한동훈 '일률적 현금살포 안돼'격차해소특위 신설도 공식화취약계층 지원에 힘 쏟는 정부내년 총지출 증가 3~4% 묶고2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 나서
내년 총지출 증가 3~4% 묶고여야 지도부가 구성되자마자 '복지논쟁' 2라운드가 시작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선별복지'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편복지'를 기치로 걸었다. 이달 말 정부의 내년도 나라살림 운영 계획 발표를 앞두고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 벌써부터 이견이 커져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국면에서 갈등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반면 여당은 선별복지에 힘을 싣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저소득층 지원과 양극화를 비롯한 구조적 사회 격차 완화를 기치로 내건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신설을 공식화하면서"격차 해소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밀어붙이는 25만원 지원법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40년 넘도록 유지해온 절대빈곤층 중심 복지를 중산층 복지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와 청년 주거복지를 늘리는 정책도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최근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경상성장률에 비해 낮다. 세입의 근거가 되는 생산과 물가 상승분을 감안했을 때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도 나랏돈 지출을 적게 늘리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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