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연금개혁, 자동안정장치 등 구조개혁 일부라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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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협조로 금투세 폐지 자신 종부세, 1주택자 공제 확대 “감세는 징벌적 과세 조정 25만원 지원 대신 선별지원”

25만원 지원 대신 선별지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금개혁안에 모수개혁뿐 아니라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 내용을 일부라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 말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당시 국민의힘이 단순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막판 협상 타결은 불발됐다.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도 재차 분명히 했다. 금투세는 지난 2022년 말 여야가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도입 시기가 내년 1월로 늦춰졌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도 내년에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굉장히 주저할 것”이라며 “내년 시행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이에 관한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투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완화 등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관해서도 적극 방어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의 감세정책은 중산층의 비정상적인 징벌적 과세를 조정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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