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예산 확보가 어렵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통과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이 당론으로 발의한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 강행 처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예산 확보가 어렵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실적은 좋지만 내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자 지원과 같은 그간의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4일 주문했다.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비자물가를 다시 자극할 것이라는 점도 반대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넉 달 연속으로 2%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유동성을 늘리면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정부는 하반기에는 내수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최근 지표를 보면 장담할 수 없다. 이미 2분기 내수 지표들은 꺾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국내 소비 여건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하반기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는 점은 소비에는 긍정적이지만 건설·설비 투자의 회복세가 더디고,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등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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