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이슈선점 밀리자 …'불로소득 대기업에 횡재세 더 매기자'

산으로 가는 횡재세尹정부 은행권 과세 움직임에국회 토론회서 '법제화해야'메가서울·공매도 與 선점에총선 앞두고 대기업 때리기IMF '시장왜곡 부작용 우려'전문가 '부담금 형식이 적절'

전문가"부담금 형식이 적절" ◆ 대기업 옥죄기 ◆

이자로 배를 불린 은행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해 취약계층에 돌려준다는 개념은 야권이 총선용 정책으로 쓰기에 안성맞춤이다. 특히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등으로 정국 주도권을 뺏긴 더불어민주당에는 그냥 버릴 수 없는 카드로 보인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횡재세는 특정 업종이 아무런 노력 없이 불로소득을 누린 것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며"정유사나 은행권 등 일부 업종은 역대급 실적을 누린 반면 민생경제는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올해 초에도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국민이 어려움을 겪자 횡재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당시에는 당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압박용으로 활용된 측면이 컸다. 이번에는 정부·여당에서 은행권의 이자 수익에 대한 비판 메시지가 강하게 나오자 민주당이 이를 포착해 횡재세 여론몰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문가들은 횡재세 도입에 대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중과세 논란은 물론이고 초과이익의 정의를 내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이 발의해놓은 횡재세 법안을 보면 초과이익의 기준이 모두 제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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