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원장은 최근 은행 이자 이익과 관련해 점포 폐쇄 문제를 거론했다. 이 원장은 횡재세 등이 은행 이익 환수 방안으로 고려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부 당국 내에 방침이 정해진 건 지금은 없다'면서도 '금리 변동으로 인한 충격은 개인이 받고, 은행은 그 리스크를 전부 다 소비자들한테 전가하는 구조라면 정부 당국이 가진 (횡재세) 고민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돼야 하는 건지에 한번 은행 업권도 같이 고민을 해봐 달라'고 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횡재세 등 은행 초과 이익 문제에 금융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압박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 은행 이익 환수가 새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공매도는 불법이 너무 많아 공정한 가격형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한시적 금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 최고 경영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올해 은행 이자 이익이 60조원 역대 최고 수준인데, 3분기만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합친 것보다 크다”면서 “은행이 어떤 혁신 했길래 60조원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었나”고 꼬집었다.
원론적 차원에서 은행 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세금으로서 횡재세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경제효과, 기업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주요 금융당국 수장이 은행의 사회적 환원을 압박하면서, 초과 이익 환수 문제가 공매도에 이은 새로운 금융 이슈로 부각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16일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자발적 재원 출연 및 서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만약 재원 출연이 충분하지 않다면, 횡재세 등 구조적 이익 환수 방안으로 논의가 확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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