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꼴찌’ 성별임금격차] 남성 관리자 심은 곳에 남성 신입 난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23/kyunghyang/9182165055453801169418-9182165055453801169418-1628510222540210176.webp)
여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차별이 적은 일자리로 꼽히는 공공기관에서도 상대적으로 적게 채용되고, 채용된다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 임금이 적고 규모가 작은 기관에 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 채용 선호 뚜렷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기업 중 중소영세업체에 여성 비율이 높은 것과 비슷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시장형 공기업은 규모가 크고 시장형보다 정부 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받는다”라며 “이런 기관들의 남성 합격률이 높아서 이것이 여성 고용 비율과 임금 차이에 영향을 끼친다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업이 가진 특성과 성별 면접·채용 결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공공기관의 면접·채용 성비 데이터와 2021년 3월 기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자료에 나타난 기업의 특성을 비교했다. AA 자료는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2500여 개 공공·민간 기업의 남녀 직종별·직급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제출받은 것이다. 이 자료에는 남녀 직원 수, 관리직 성비, 남녀 임금 차, 남녀 근속연수 등이 포함돼 있다.
2022년에 면접 성비를 기록했다고 기재부에 보고한 275개 기관 중 이번 분석을 위한 국회 질의에 데이터가 없다고 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32개나 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강원랜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중소기업은행 등이다. 채용 차별로 문제가 됐던 ‘한국가스공사’는 성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에 국회에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 분석할 수 없었다. 이들을 포함해 모두 36개 기관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민형사 소송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 기대를 모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달 평균 신청 접수가 2~3건에 그쳐 미미한 상황이다. 개인이 신청해야 구제절차가 작동하는 한계가 있고 피해 입증 책임 역시 피해자들에게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노동자들이 채용·임금 관련 데이터를 스스로 정리·분석해 차별의 양태를 밝혀내도 국가가 ‘관행’이라고 결론짓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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