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진 앵커■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YTN 제보로 들어온 충격적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한 오피스텔에 살면서 자연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YTN 제보로 들어온 충격적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한 오피스텔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아파트 관리실에 들어가고, 여성을 뒤따라 가거나 비밀번호로 다른 사람의 집 문을 마음대로 열었죠. 생각만 해도 섬뜩한데요.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님과 오늘 이 남성의 행동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소름이 확 돋았어요.그렇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영상이 그대로 노출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생활이 가장 보호돼야 될 안전한 집에 저렇게 제3자가 느닷없이 그야말로 도어록을 누르고 들어왔다는 이 사실, 또는 그와 같은 시도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가 상당히 범죄에 대한 공포감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저도 혼자 살기 때문에 저 영상을 그냥 남의 일로만 해서 볼 수가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는 비밀번호를 바꾼다든가 이러한 보안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보안이 너무 허술했고 더군다나 관리사무소의 일정한 책임도 상당 부분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일단 영상 속에 크게 두 가지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여성을 확인한 후에 CCTV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실제로 가서 문을 여는 시도까지 했잖아요. 스토킹 범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지금 이 행위를 보게 되면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3층에 거주하는 여성과 조우한 다음에 그다음에 행동을 보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마치 뛰어가듯 지금 관리실로 이동했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생각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크게 스토킹 관련된 범죄 또는 주거침입 혐의를 일단 의율할 수 있겠죠.
주거침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이런 집 외에도 방실, 사무실 이런 것을 들어가는 행위, 또는 주거의 평온권을 해하는 행위거든요. 벌써 이미 어떤 측면에서 보면 관리실에 들어갔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첫 번째 주거침입 행위가 발생을 한 것이고요. 제보자의 여자친구분께서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무섭겠죠.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놓고 또 스마트팔찌도 줬다는데 과연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거주자가 이 남성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도 의문입니다.사실 스마트워치는 응급상황에서 누르게 되면 빨리 출동한다거나 또는 112 신고가 접수가 되었을 때 먼저 출동하는 이러한 신변안전조치인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앵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주거공간이 거의 공유하는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신변조치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예방이 되지 않겠는가. 신병을 확보하는 이것이 이를테면 긴급체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피해자에 대한 예방조치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행동의 양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위험성이 농후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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