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한밤중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 친 운전자 '무죄'](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5/sbs8news/918010599107933894559-918010599107933894559-1643468061645864961.webp)
한밤중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 친 운전자 '무죄'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시속 30㎞의 제한속도로 운전했더라도 제동 거리를 감안하면 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검정 계통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존재를 예측하기가 현저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 씨는 2018년 7월 1일 오후 8시 45분쯤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시속 10㎞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쓰러져있던 D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밤중 도로 한가운데 누웠다…그 취객 친 운전자 2심도 '무죄' | 중앙일보어두운 도로 위, 검정 계통 옷을 입고 누워있었다고 합니다.\r운전 취객 교통사고
Read more »
야간에 반려견 '쾅' 치고 그냥 간 운전자, 뺑소니 '무죄' 이유야간에 갑자기 튀어나온 검은색 반려견을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Read more »
강원도 산불 났는데…도지사는 '근무 시간 중 골프' 논란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른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31일 오후 5시 반쯤 춘천의 한 골프 연습장을 방문해 30여 분간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Read more »
강풍에 진화율 줄었다…홍성 주민들, 한밤중 긴급 대피충남 홍성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덕기 기자, 날이 밝았는데 헬기 동원한 진화 작업 다시 시작되나요? 네, 저는 지금 충남 홍성 산불 발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