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반려견 '쾅' 치고 그냥 간 운전자, 뺑소니 '무죄' 이유 SBS뉴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후 7시 반쯤 강원 정선군 한 도로 왼쪽 주거지에서 도로에 진입한 B 씨 소유의 반려견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검은색 반려견이 사각지대에서 빠른 속도로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 밑으로 들어간 점, A 씨가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발견 즉시 감속했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블랙박스 영상을 자세히 보면 개로 보이긴 하지만, 사고 당시 야간이었던 데다 검은색 계열의 개였던 점, 개가 튀어나온 곳이 어디인지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을 들어 A 씨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찰이 유죄 주장에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재물 손괴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한데 고의로 반려동물을 치는 운전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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