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처음 본 여성들 집 들어가 성폭행…재판부 '주거침입은 아냐'](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7/sbs8news/9180105991079331158281-9180105991079331158281-1666339933093793792.webp)
처음 본 여성들 집 들어가 성폭행…재판부 '주거침입은 아냐' SBS뉴스
이 남성은 피해 여성들 집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일면식이 없던 여성 2명을 집에 데려다주는 것처럼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보호받아야 할 주거지에 따라 들어갔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도"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A 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 측에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장경태 '이래경 논란에 이재명 사퇴? 뜬금없는 소리'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장경태 의원은 '본인의 속내가 나온 거라 본다'며 '국민 신뢰를 다시 얻어오는 민주당이 되기 위한 과정에 불필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 이래경 이재명 이상민 장경태
Read more »
목소리 없는 밴드, 시대 읽은 015B의 색다름목소리 없는 밴드, 시대 읽은 015B의 색다름 공일오비 발라드 무한궤도 음악 015B 손민현 기자
Read more »
‘닥터 차정숙’, 대학축제 멋진 언니로…엄정화 “선물 같은 순간”“나를 차정숙이라고 부르는 게 정말 기뻐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1993년 영화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로 데뷔해 가수 생활을 병행하면서 40편 넘는 작품에 출연한 엄정화가, 이렇게까지 북받칠 일인가요.
Read more »
아파트 분리수거 뒤 처음 본 남성의 무차별 폭행…'욕한 것 같아서'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약 10초간 때린 40대 남성 A씨는, 5시간 전 편의점에서 30대 남성 손님의 얼굴을 책으로 때린 뒤 도망갔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묻지마폭행 아파트폭행 입주민 재범 폭행사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