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법당 운영자 살해 시도한 이웃…법원 '치매 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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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법당 운영자 살해 시도한 이웃…법원 '치매 있다' 집행유예 SBS뉴스

오늘 인천지법 형사 14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 씨는 흉기를 피해 도망치는 B 씨를 50m가량 따라갔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이로 인해 A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평소 기독교를 믿어온 A 씨가 법당을 운영하는 B 씨에게 불만을 품었다"며 A 씨의 범행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2021년 A 씨가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던 사실을 비롯해, 경찰 조사 당시에도 집 주소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등 횡설수설한 점을 들어 범행 당시에도 의사 결정 능력이 약한 상태라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고, 간판을 여러 차례 훼손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라고 지적하며"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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