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TIMES 제휴사 칼럼] '중진국의 벽' 넘어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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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밋 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진국 함정'을 다룬 '세계개발보고서 2024'에서 중진국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중진국의 전체 인구는 전 세계 인구 4명 중 3명이고, 극빈층 비중은 3분의 2에 달한다. 이들은 전 세계 경제 규모의 40%, 탄소 배출량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의 근절과 공동 번영의 성패는 중진국에 달렸다...

인더밋 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진국 함정'을 다룬 '세계개발보고서 2024'에서 중진국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중진국의 전체 인구는 전 세계 인구 4명 중 3명이고, 극빈층 비중은 3분의 2에 달한다. 이들은 전 세계 경제 규모의 40%, 탄소 배출량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의 근절과 공동 번영의 성패는 중진국에 달렸다."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뒤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한국, 호주 등으로 대표되는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럼에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평균 소득 격차를 줄이는 건 매우 더디고 어렵다. 소득 격차가 계속되면 인류의 안녕과 정치적 안정성과 더불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인류의 역량을 저해한다. 특히 기후위기의 새 대응책으로서 '탈성장', 즉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생산량만 유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잃게 된다. 과연 어떤 중진국이 이 같은 정체를 수용하겠는가. 중진국 함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같은 상황은 걱정스럽다. IMF는 개도국에 효과적인 성장 공식이 중진국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과 중진국 간 1인당 국내총생산 격차는 물리적·인적 자본의 가용성 격차보다 크다. 이를 고려하면 중진국의 실패는 자본 축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중진국은 투자에만 매몰되지 말고 해외 신기술 도입과 국내 경제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 신기술 도입과 혁신에 필요한 선진화된 경제 구조로 발전하는지 여부는 각종 노하우의 확보와 개발에 달렸다. 기술 도입에 앞서 숙련 노동자를 도입하고 해외 직접투자나 무역을 통해 시장을 개방해 어디에서든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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