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1년전과 비교해보니…'판문점·싱가포르' 빠지고 '인·태' 늘어 | 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 1년전과 비교해보니…'판문점·싱가포르' 빠지고 '인·태' 늘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2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는 두 선언이 포함됐지만 정확히 1년이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성명에는 빠진 것이다.이 밖에도 올해 선언에는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이 대거 늘고 북한 인권에 대한 기류가 더 강경해지는 등 많은 변화가 감지됐다.◇ '판문점·싱가포르 선언' 빠져…연합훈련·확장억제전략협의체 포함하지만 2018년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북한 관련 과거 합의는 언급되지 않았다.

작년 성명에는"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합의들이었던 만큼 굳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에 포함될 이유가 없어졌다는 셈이다.지난해 성명에는"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뤄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했다"는 문장이 실렸다.작년 성명에서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이 내용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등의 표현으로 진전됐다.북한 인권에 대한 메시지가 한결 엄격해졌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는데, 이는"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던 지난해 성명 문구와 비교하면 직설적이다. 안정원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바라보고 있다. 2022.5.21 [email protected]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경제 구상으로 알려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 가운데, 이날 공동성명에는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이 9번 나왔다.다만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표현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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