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문재인 정부 때 한미정상회담 다 주선했다? | 연합뉴스

[팩트체크] 문재인 정부 때 한미정상회담 다 주선했다?

이웅 기자=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인 김민석 국회의원은 1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에 대해"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만든 정상회담이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누리실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한미정상회담은 통상 윤석열 대통령이 독상을 받는 잔치인데 문재인 대통령 때 다 주선해 놓은 거여서"라며 무산되긴 했지만 당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중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을 추진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11일 만에 서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마주 앉는데 이는 전례가 없을 만큼 빠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7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5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79일 만에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는 아직 미국에서 구체적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반응했으나,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2월 12일 하와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협의가 있었던 사실을 3월 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공개했다. 그는"차기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전 준비는 현 정부가 상당 부분을 해 드려야 된다"며"그런 점에서 전혀 구애받지 말고 협력을 하자고 이야기했다. 미측도 상당히 고마워했다"고 답변했다. 미국이 군사·경제적 패권을 다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도하는 쿼드는 지난해 9월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의가 열렸으며, 2차 대면 정상회의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11월 올해 봄 주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구체화됐다. 이후 쿼드 정상회의 개최 시기가 5월 하순으로 조율되는 과정에서 참가국들의 정치 일정은 물론 우리나라 대선을 염두에 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까지 고려됐다는 관측이 나왔다.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물밑에서 해왔다고 해도 공을 문재인 정부로만 돌리긴 어려워 보인다. 회담을 최종 성사시키고 실무 준비를 한 윤석열 정부와 인수위의 역할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단독으로 추진된 게 아니라 쿼드 정상회의와 긴밀히 연동돼 있어 우리 정부의 노력을 주된 동력으로 보긴 어렵다. 오히려 대중국·대북 정책 등에서 한미일 3국이 협력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의도가 작용한 측면이 크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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