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퇴출 기로에 선 틱톡...美대법관들은 '국가 안보' 무게

미국 연방대법원이 10일(현지시간)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에 대한 구두 변론 자리에서 틱톡 측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다. 이날 변론에서 틱톡의 미국 이용자 측 변호사인 제프리 피셔는 오는 19일 시행 예정인 틱톡 금지법(적대국의 통제를 받는 애플리케이션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률)으로 이용자들이 자기가 선택한 플랫폼을 통해 콘텐트를 배포하고 받아볼 헌법(수정헌법 제1조)상 권리를 침해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미국 상원을 통과한 틱톡 금지법은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되려면 19일까지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억 7000만 명의 미국 내 사용자를 보유한 틱톡의 미국 시장 퇴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이 10일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 틱톡 금지법 ’에 대한 구두 변론 자리에서 틱톡 측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다.이날 변론에서 틱톡의 미국 이용자 측 변호사인 제프리 피셔는 오는 19일 시행 예정인 틱톡 금지법 으로 이용자들이 자기가 선택한 플랫폼을 통해 콘텐트를 배포하고 받아볼 헌법상 권리를 침해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본사를 둔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가 미국 틱톡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틱톡 측 변호사 노엘 프란시스코는 “틱톡 앱의 미국 법인은 중 바이트댄스 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틱톡 측 주장에 강하게 의구심을 드러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틱톡 측에 “ 최종 모회사가 실제로 중국 정부를 위해 정보 수집 작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브랫 캐버노 대법관은 “틱톡이 사용자들에 대한 서류를 만들고 있을 수 있고,지금은 이용자 다수가 10대일지라도 이들이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관들은 “틱톡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사실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다”고 강조하는 등 틱톡 측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국가 안보’에 무게를 둔 발언을 이어갔다.지난 4월 미국 상원을 통과한 틱톡 금지법은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되려면 19일까지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매각하지 않는다면 틱톡은 미국 내 구글·애플 등 각종 앱스토어에서 사라지게 된다.

앞서 미국 내에서는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를 통해 미국 틱톡 이용자 1억 7000만여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악용해 미국에 대한 간첩 및 감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틱톡 금지법 통과 이후 틱톡 측은 곧장 미국 연방 법원에 반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10일 변론이 끝난 뒤 뉴욕타임즈는 “판사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틱톡과 그 사용자를 대변하는 변호사들 주장에 대해 더 회의적 태도를 보이는 듯했다”고 평가했다.남은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부터 틱톡을 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자신과 대립 관계에 있는 페이스북의 대안이 틱톡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9월엔 자신의 X 계정에 “미국에서 틱톡을 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트럼프에게 투표하세요!”라고 적기도 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틱톡 금지법의 발효를 본인 취임 이후로 연기하는 가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해결해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키를 쥐고 있는 건 대법원이고, 대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NYT는 “법원이 트럼프를 기다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미 상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확실한 한 가지는 그가 무엇을 할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joongangilbo /  🏆 11. in KR

미대법관 틱톡 금지법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틱톡 연방대법원 대법원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당시 군·정부 비화폰 사용 의혹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 사용 사실이 밝혀지고 국가 안보 우려 증폭
Read more »

'틱톡 킬러'에서 지킴이 된 트럼프…틱톡금지법 보류 요청 [팩플]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7일 연방대법원에 다음달 19일 시행 예정인 ‘틱톡 금지법’(적대국의 통제를 받는 애플리케이션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률)의 시행 정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변호인인 존 사우어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분쟁의 본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대신 법(틱톡 금지법)이 규정한 매각 기한인 2025년 1월 19일의 효력 정지를 고려할 것을 법원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Read more »

트럼프 2기 경제 정책: 관세, 무역적자, 이민, 그리고 국가 안보글로벌 경제 석학들이 트럼프 2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와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관세 인상, 무역적자 감소, 이민 정책 등이 주요 논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경제 정책이 미국의 경제 성장과 국제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Read more »

틱톡, 트럼프 당선인과 면담후 마러라고 방문 '정치적 해결 추구'틱톡 CEO의 마러라고 방문이 결정적이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 금지법 시행 정지를 법원에 요청, 입각한 취임 후 정치적 해결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Read more »

트럼프, 틱톡 금지법 발효 중단 요청트럼프는 틱톡 금지법 발효를 연방대법원에 중단시키고,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Read more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겸직 반대국민의힘 초선, 재선, 3선, 4선 의원 모두 '투톱 체제'를 선호하며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장 겸직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