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첫 실형 나올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12/ytn24/9152712511165051006610-9152712511165051006610-87BAB6532BF31BD46FCA5D950E50DD32.webp)
[앵커]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고도 버티는 부모가 10명 중 9명꼴로 나타났습니다.홀로 자녀를 키우는 쪽은 양육비 이행을 ...
홀로 자녀를 키우는 쪽은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결국 형사고소를 택하게 되는데요,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당시 법원에서 송 씨에게 아이 한 명당 매달 30만 원씩, 모두 90만 원을 양육자인 A 씨에게 주라고 명령했지만, 송 씨는 6천만 원 가운데 3천8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신체를 구속하는 감치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자 A 씨는 결국 송 씨를 고소했습니다.전 부인인 A 씨는 법정에 나와, 어려운 형편 탓에 첫째가 학업을 중단하고 아르바이트를 해 동생들 양육을 돕고 있다면서, 송 씨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검찰도 송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송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뿐, 자녀를 저버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이번 사건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라는 보도가 여럿 나왔던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요?그러나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법원이 지급 이행명령을 내리고 감치명령까지 이어져야, 형사 처벌이 가능해집니다.그러다 보니, 양육비 미지급으로 기소까지 되는 사례가 흔치 않고, 형사 처벌은 사실상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이번 사건이 주목되는 건 첫 실형 선고가 내려지느냐 때문인 거죠?양육비를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 지난 8월까지 양육비 미지급으로 제재받은 772명 가운데 91%에 해당하는 703명은 여전히 버티고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형사재판…검찰, 징역 6개월 구형〈사진=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양육비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첫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7년 동안 양육비 4000여만원을 안 준 '나쁜 아빠'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Read more »
검찰, '양육비 미지급' 징역 6개월 구형...첫 실형 여부 주목6년 동안 양육비 3천8백여만 원을 주지 않은 '나쁜 아빠'에 대한 형사 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1...
Read more »
'양육비 미지급' 아빠에 징역 6개월 구형...첫 실형 선고 여부 관심[앵커]최근 이혼 뒤에 양육비 미지급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고도 버티는 부모가 10명 가운데 9명에 이를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상습적으...
Read more »
'양육비 미지급' 아빠에 징역 6개월 구형...첫 실형 선고 여부 관심[앵커]최근 이혼 뒤에 양육비 미지급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고도 버티는 부모가 10명 가운데 9명에 이를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상습적으...
Read more »
“아이들에게 미안” 양육비 미지급한 친부…檢 징역형 구형이혼 후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재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감치명령 후 1년이 지난 뒤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B씨는 이혼 후 A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두차례 이행명령 소송을 거쳐 A씨 예금 등 압류를 진행하는 등 제재를 끌어냈으나, 양육비 미지급이 해결되지 않자 올 4월 A씨를 고소했다. - 양육비,재판,징역형,구형,검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