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재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감치명령 후 1년이 지난 뒤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B씨는 이혼 후 A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두차례 이행명령 소송을 거쳐 A씨 예금 등 압류를 진행하는 등 제재를 끌어냈으나, 양육비 미지급이 해결되지 않자 올 4월 A씨를 고소했다. - 양육비,재판,징역형,구형,검찰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재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감치명령 후 1년이 지난 뒤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A씨와 B씨 사이에는 이제 갓 성인이 됐거나 미성년인 자녀 3명이 있다.
B씨는 이혼 후 A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두차례 이행명령 소송을 거쳐 A씨 예금 등 압류를 진행하는 등 제재를 끌어냈으나, 양육비 미지급이 해결되지 않자 올 4월 A씨를 고소했다.재판을 본 이도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부대표는 “지난 달 다른 법원에서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텨도 된다는 인식을 만들어 주는 꼴이다.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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