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권력자의 개혁은 왜 이리 투박한가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2019년 정부와 국회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힘껏 내달린 결과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 될 줄 말이다. 검찰개혁 법안 초안에는 검찰의...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2019년 정부와 국회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힘껏 내달린 결과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 될 줄 말이다. 검찰개혁 법안 초안에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없애는 내용도,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다는 내용도 없었다. 이미 판은 벌였으니 뭔가는 해야겠고,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우려를 덮으려다 보니 개혁의 동기와 초안의 뼈대는 이리저리 휘었다. 그렇게 누더기가 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패스트트랙의 급물살을 타고 기어이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생겼고 ‘불송치’라는 새로운 단어가 법에 들어왔는데, 정작 사건 처리에 바쁜 수사 현장의 경찰은 어리둥절했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었다.

불과 몇년 사이 일어난 두 번의 밀어붙이기식 검찰 ‘개혁’은 70년 넘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오던 형사사법체계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수사 경찰은 과로를 견디다 못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사 현장을 벗어나려 하고 있고, 검찰은 파고 싶은 사건만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수사의 책임자가 불분명해지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게 되면서 피해자의 피눈물은 고스란히 쌓이고 있다. 그 개혁의 책임자 누구도 결과에 책임지지 않았다. 벌써 한 달 넘게 연일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전공의들이 떠난 현장을 지키고 있던 의대 교수들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줄사직을 예고하고 있다. 필수 의료의 위기는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실손보험에 따른 도덕적 해이, 과도하게 전공의에 의지해 온 의료기관의 기형적 운영 등 여러 원인이 겹쳐 나타났다. 그럼에도 2000이라는 숫자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면 된다는 정부의 동문서답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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