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 문제는 양당 카르텔 구조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12/kyunghyang/915122146041528734220-915122146041528734220-F66774736C8A6EEA1E1EF0C206A1906F.webp)
메가 서울 등 포퓰러리즘적 정치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선거가 죄다. 지난 국정을 평가하고 ...
메가 서울 등 포퓰러리즘적 정치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선거가 죄다. 지난 국정을 평가하고 더 바람직한 대표를 뽑는 민주주의의 꽃이 감정적 선동과 갈라치기가 난무하는 야바위판이 되고 있다. 물론 선거의 주인은 주권을 가진 유권자다. 최종적 책임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있다. 하지만 현명한 유권자라는 이상적 전제를 걷어낸다면, 두 번째 책임은 제도에 있다. 판의 규칙이 올바로 서야 야바위꾼들이 몰리는 걸 막을 수 있다.
대의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다. 이념과 정책의 차이뿐 아니라 여러 다른 이유로도 독립적인 정당을 창당할 수 있어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정당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해관계와 이슈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정당의 존재는 필연적이다. 소수 이슈를 대표하는 정당도 의회에 진출해 다원적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소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비례대표제라는 제도적 틀과 선거연합이라는 전략적 행위다. 연동형 혼합 제도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려면 비례대표제로 다수대표제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대표제로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고 득표율 내에서 의석이 배분되어야 한다. 연동제의 모범적 사례가 독일 선거제도이며, 우리 현행 선거법도 이 제도를 참조했다. 그러나 독일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고 다수대표제로 보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혼합 제도가 아니라 ‘인물화 비례대표제’라 부른다. 물론 독일에서도 이론상 위성정당이 가능했다. 초과 의석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다수대표 선거구에서 1위를 한 후보는 득표율과 무관하게 당선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올해 3월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위성정당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더 이상 초과 의석을 허용하지 않고 득표율 내에서 의석을 배분하므로 다수대표 선거구에서 1위를 했더라도 정당 득표율을 초과하는 순위의 후보는 낙선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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