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솔로몬의 ‘진짜엄마’ 재판에 비유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발행 2024-09-09 10:53:0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의료대란의 배경인 ‘의정갈등’을 솔로몬의 ‘진짜엄마’ 재판과 비유하는 발언이 나왔다. 정말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한다면,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우리는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성이 자기 아기라고 주장했던 솔로몬 재판에 대해 안다.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가지라고 하자, 진짜 어머니는 ‘내가 포기할 테니 아이를 살려 달라’고 울부짖었다. 의정갈등이 갈수록 악화될 때, 나는 솔로몬 재판을 떠올렸다. 아무리 개혁의 명분이 정당해도, 국민의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기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를 포기한 마음을 정부가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와 환자를 떠난 의사는 존재 가치,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와 의사 모두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진짜엄마’의 마음이 되어 달라”라고 호소했다.한 대표는 “지금은 해결을 위한 중재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로 대화의 전제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해서 참여가 막혀서도 안 된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의제는 단 하나다. 국민의 건강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대정원, 명절의 비상의료대책,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대책과 예산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한다”면서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므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이 보장된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 달라”라면서 “지금은 해결해야 할 때이고 방법은 대화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대표는 지난 6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여당, 야당,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신속히 하자고 호응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긍정적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가 “2026년 증원 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등 의대정원에 관한 입장을 수시로 바꾸면서, 야당에서는 “의료대란 해결 노력에 정부가 또다시 초를 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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