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부하들을 출동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부터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국회에서 밝혔습니다.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꼬박 일주일, 모두 함께 괴로웠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일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 계속해서 힘을 내자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구체적 증언도 10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나왔습니다. 김대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비상계엄 때 정치인들에 대한 구금시설 관련 지시와 체포 관련 지시를"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은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처장은 7명의 법무관들에게 해당 지시에 대해 문의했는데, 법무관 전원이"위법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검찰이 쓴 김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사실상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공석을 채우는 임명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에 관한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론상으론 6명으로도 결정할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최소 7명은 있어야 한다는 게 헌재 안팎의 중론입니다.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도 뽑아야 합니다. '원조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과 계파색이 옅은 김태호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진흙탕 싸움'이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은 22명인데, 대부분 친한계 혹은 중립 성향 의원입니다.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태호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많은 독자님들께서 불안감을 호소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들이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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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윤석열 내란죄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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