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고발을 사랑한 사람들

얼마나 사랑했냐면…

고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프로고발러'인데요. 개인이기도, 단체이기도 한 프로고발러는 대체로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띠고, 반대쪽 정치 진영의 범죄나 비위 의혹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일을 도맡습니다. 프로고발러로 활동하면서 이름을 알리다가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요.프로고발 행위는 ' 명예훼손 죄'와 만나 그 쓸모를 유감없이 증명하기도 합니다. 최근 대통령실 전직 행정관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보도에 명예훼손 으로 '프로고발' 조치를 했다고 말하는 내용의"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미국 대법원은 이어 1964년 '현실적 악의'라는 법리를 제시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이름을 올린 것처럼 과거에도 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해 기소된 사례는 여럿 있다. 앞서 언급한 대법원의 법리 등을 바탕으로 대체로 무죄 선고가 났다.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는 2016년 6월 기자회견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두고"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고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박근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021년 3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마약과 보톡스'라는 표현을 악의적이고 공격적으로 볼 순 있으나"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친고죄는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친고죄가 아니면 제3자의 고발을 통해서도 수사·기소가 가능하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다."라며"이런 방식으로 공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헌재 및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공인의 공적 활동에 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는 부단한 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운영 원리로 적절치 않다"고 했다.검찰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언론사와 기자 등을 수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처벌과 관련한 어떠한 의사를 밝힐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처벌을 원한다, 원치 않는다'가 아닌 아무런 입장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윤 대통령이 내심 처벌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명예훼손 친고죄 표현의자유 언론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점선면] [Lite] ⚾ 부러운 우승 이야기우리도 이제 이길 때가 됐는데
Read more »

[점선면] [Lite] 🩹 아파도 괜찮은 '대안적 세계'마음이 편해서 좋겠어요
Read more »

[점선면] [Lite] 🍃 역사 논쟁의 계절뉴라이트가 왜 싫냐고요?
Read more »

[점선면] [Lite] 💬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노가다'와 '판교 사투리'에 대한 고찰
Read more »

[점선면] [Lite] 🚨 내 곁의 싱크홀발밑에 깔린 복잡한 세계
Read more »

[점선면] [Lite] 🌋 분노, 어떻게 하는 거더라?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