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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한달] ③전문가 대책은…'주택평가체계 손봐야'
이러한 구조는 그러나 계약이 끝나면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신뢰 아래서만 작동한다.전문가들은 부동산 활황기에 전세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고,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겹치며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깡통전세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전국대책위원회 농성장한국금융연구원의 '부동산 제도의 장기적 정비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2012년 말 8조6천억원에서 2022년 9월 말 171조7천억원으로 10년 사이 20배가량 늘었다.정부가 지난달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기 전까지는 전세가율이 100%인 집도 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매매가 1억원에 전세가 1억원인 집도 보험에 들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게다가 다세대주택이나 신축 빌라 등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시가격의 150%까지 전세보증을 해주며 거품은 더 커졌다.
이어"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공공의 전세보증 금액이 매매가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했고 일부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시장에 거품이 꼈다"며"결국 그 부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전세보증보험이 오히려 전세가 부풀리기에 한몫을 했다"며"임차인들은 보험 가입이 되니 안심하고 잇따라 전세 계약을 맺었고 HUG는 HUG대로 부실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급변하는 부동산 경기에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장·단기적인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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