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부족 대안으로 “여성 징집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1.2%(복수응답 가능)로 가장 많았습니다.
편집자주1970년 100만 명에 달했던 한 해 출생아가 2002년 40만 명대로 내려앉은 지 20여 년. 기성세대 반도 미치지 못하는 2002년생 이후 세대들이 20대가 되면서 교육, 군대, 지방도시 등 사회 전반이 인구 부족 충격에 휘청거리고 있다. 한국일보는 3부 13회에 걸쳐 '절반 세대'의 도래로 인한 시스템 붕괴와 대응 방안을 조명한다.“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적정 병력을 확보해야 하는 군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선뜻 대책을 내놓기도 어렵다. 병역에 민감한 국민정서와 가공할 파급력 때문이다. 해법이 자칫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 국방부가 노심초사하며 여론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과감한 공론화였지만, 정작 군에서조차 반응이 시큰둥했다. 100일짜리 군사훈련은 군 체험이나 마찬가지이고, 여성 전용 내무반 설치 등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외려 20대 남성들의 환심을 사려다 젠더 갈등만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남북 대치 상황에서 모병제는 도박에 가깝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막대한 예산 투입과 별개로 안정적 병력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달 15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모병제는 입대 인원과 전역 인원을 예측할 수 없다”며 “모병제를 시행했던 많은 국가들이 징병제로 환원하는 점을 되짚어 봐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실제 모병제로 전환했던 상당수 국가들이 최근 징병제 부활을 선언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대만은 2018년 말 1년이던 의무복무를 ‘4개월짜리 군사훈련’으로 대체하며 징병제 폐지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군사훈련만 받는 대만군을 ‘무른 딸기’에 빗대 ‘딸기 병사’라 부를 정도로 전투력은 바닥을 쳤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 현실화로 중국의 대만 침공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징병제 부활 여론이 고개를 들었다.
복무기간 연장… 표 의식한 정치권이 과연?최근 대안으로 자주 오르내리는 것이 복무기간 연장이다. 현재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포럼에서 “현 제도 유지 시 2035년 이후엔 매년 2만 명 수준의 병력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도 획득 부분에서는 방위사업청을 위시로 하는 공무원 등을 채용하고, 정비 분야에서는 군무원을 채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지만 미군의 민간 인력 범위는 이보다 훨씬 넓다. 부대 경비 인력과 병력·장비 수송에까지 민간 인력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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