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주민 “5월 본회의 두 번 열려야...안 되면 '채상병 특검' 출범 연말로 넘어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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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주민 “5월 본회의 두 번 열려야...안 되면 '채상병 특검' 출범 연말로 넘어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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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방송일자 : 2024년 4월 26일(금)○진행 : 정영진○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당선자, 원내수석부대표, 채윤경 / 기자,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당선자, 원내수석부대표, 채윤경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함께해 주시는 우리 박주민 의원님 조금 전 공수처 얘기 좀 들으셨죠?공수처를 만들 때 협상담당이 저였어요. 그런데 4 플러스 1로 선거제 협상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만드는 협상이 투트랙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 제가 공수처 협상 담당이었는데 그때 야당들끼리 힘을 모은다 하더라도 또 그 야당들이 또 다 민주당 편은 아니어서 민주당이 하려는 공수처를 굉장히 작고 약하게 만드는 데 집중한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됐어요.공수처 자체가 지청 정도 규모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큰 사건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부분도 있고 또 초기에는 킥스라고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기관들이 정보망이 있는데 그 정보망이 연결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한참 동안.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던 한 분을 제가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목욕탕 나는 원래 상임위원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나를 하마평에 올려 당황했다고 이러면서근데 목욕탕에서 약간 좀 민망하지 않나.이렇게 딱 보면 서로 눈만 보는 거죠? 서로 눈만 마주치시는 거죠?▶정영진전에 제가 한번 나왔을 때도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요.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뭔가 이 얘기가 다뤄진다거나 또는 의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이 얘기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의원님들 중에 보면 개별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총선 전보다는 총선 후에 그래도 좀 연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고그것도 큰 이변이 없는 것 같고 그럼 이제 국회의장이 좀 남았나요?▶채윤경그런 것 같아요. 마음은 없나보네요.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각 정부들은 입법을 통한 법률적 기반을 갖춘 어떤 행정행위라기보다는 그냥 대통령이나 또는 수장이나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재량적 범위 내에서만 많은 것들을 처리해 왔거든요.그리고 약간 그런 난 법을 지키면서 운영할 거야라고 의장이 가이드라인만 잡아줘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너희들 얘기하는 대로 다 듣고 있다가 너희들 얘기되는 대로만 움직여줄게라고 하면 안 하죠.통과가 많이 되면 될수록 대통령이 또 재의를 계속 요구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 오지는 않겠죠?대통령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겠죠. 일단 의원 수 자체도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이고지금 보면 국회가 어떻게 운영될지 제가 장담은 못하겠는데 국회법대로만이라도 운영이 된다는 것은 어찌 됐든 논의의 장은 계속 열리는 거고 그 논의의 장에서의 논의를 거쳐서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많이 줄어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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