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인구전략기획부에 '예산 사전 심의권' 부여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정부는 저출산·고령화와 이민, 지역소멸 등 각종 인구정책을 총괄하게 될 '인구전략기획부'에 관련 예산에 대한 ...

이상서 기자=정부는 저출산·고령화와 이민, 지역소멸 등 각종 인구정책을 총괄하게 될 '인구전략기획부'에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과 각 부처의 사업을 평가·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기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브리핑하면서"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집중할 것"이라며"저출생 사업에 대해 인구전략기획부가 사전 심의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구속력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김 국장, 최한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저고위는 정식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지 않고 대통령의 자문기구이기에 구속력 있는 권한은 갖지 못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로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각 부처 사업을 평가하고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인구 관련 국가 발전전략을 세워 각 부처에 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일 ·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다양한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범위가 정해질 것 같다.

▲ 복지부의 출산과 아동 업무, 여가부의 청소년과 학교밖 돌봄, 교육부의 유치원·보육원 통합 등 각 부처에서 하는 여러 저출생 업무는 각 부처가 그대로 수행한다. 다만, 일부 부서의 일부 기능이 이관된다. 복지부가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소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구전략기획부 소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인구정책에 대한 총괄 업무가 복지부에서 이관되고, 국가 발전전략의 인구 부문은 기재부로부터 이관된다. 사회부총리 기능은 교육부로부터 이관된다.▲ 법이 통과되면 실·국 편재와 인력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짜게 된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인력 채용, 예산 배정 등을 준비하기 위해 법 통과 후 3개월 정도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야당도 인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해왔다. 조속히 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해서 부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가부 기능의 이관은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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