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광수 “서민이 빚내서 다주택자 집 받아주라는...정말 나쁜 정책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9/newsvop/9151064535524861446630-9151064535524861446630-D379ACD8BB74112BB0B4B7C8D9C0675B.webp)
불황 때마다 되풀이되는 부동산 PF 위기... “망하게 두고 시장 원리 따라야”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면 주식, 부동산을 다뤄왔는데, 이 분야를 다루는 전문가들이나 경제지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느꼈다. 그러다 그들과 다른 시야로 보는 경제지를 만들어 경제와 정치 얘기를 같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만든 게 지금의 ‘광수네복덕방’이다”
이 대표는 “순서도 거의 똑같다. 처음에는 ‘규제지역 해제’처럼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그래도 집값이 떨어지면 법을 바꾸는 ‘세제혜택’ 등의 정책을 내놓는다”면서 “그래도 안 되면 금융시장을 건드려 대출을 완화하는 식”이라고 꼬집었다.기존 부동산 정책들과의 차이점으로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역시 잘못된 정책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작년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을 지목하며 “정말 나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돈 없는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라고 등 떠미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집값 하락을 막지 못한 각종 부양책이 결국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이 대표는 우려했다. 부동산 침체기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각종 부양책이 향후 부동산 호황기가 다시 왔을 때 ‘집값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달 10일 일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집은 안전진단 없이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일부 현장 참석자들이 박수로 화답하는 모습이 방송 전파를 탔다.이 대표는 “1기 신도시의 경우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인해 이미 재건축 사업 추진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게 됐다”면서 “이번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야말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진짜 분노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기껏 국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특별법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도심에서 노후주택은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임대료도 싸고, 일하는 직장과도 가깝기 때문에 감안하고 사는 것”이라며 “그런데 당장 오래된 집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 허물고 다시 짓는다면 이들은 주거 공간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결국 대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사실상 LTV만 보고 대출을 해주는 한국의 대출방식은 맞지 않다. 해외처럼 기업의 상환능력까지 고려하는 DSR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그래야 이후 부동산 시장 악화로 땅값이 떨어지거나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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