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동장관 '노조, 헌법 보호만 받고 역할 등한시해선 안 돼'
노란봉투법 놓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하면 손배·가압류 얘기 안 나와" 김승욱 홍준석 기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과 관련해"노동자가 특별히 보호받는 만큼 노동조합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우리나라 노조 조합원 수는 300만명, 노조 조직률은 14.2%에 이른다"며"노조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조직으로, 정권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그는"요즘 뉴스에는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조폭 같은 노조' 보도가 나온다"며"노조의 생명은 자주성과 민주성으로,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스스로 당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70년간 유지돼 온 현재 고용·노동 체제는 시스템 안의 근로자들만 두텁게 보호해 임금, 복리후생, 고용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격차를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초래한다는 것이 이 장관의 진단이다.
그는"'유연안정성' 문제는 임금체계와도 연결된다"며"우리나라의 연공형 임금 체계상으로는 일한 햇수만큼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로자가 한 기업에 종속되는데, 임금체계가 직무급제로 전환되면 다른 기업으로 옮겨도 비슷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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