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일문일답] '정년연장, 일률적 법제화시 부작용…임금체계 개편 연계해야'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2/yonhaptweet/9145432460415111785954-9145432460415111785954-1613279681138282497.webp)
[노동장관 일문일답] '정년연장, 일률적 법제화시 부작용…임금체계 개편 연계해야'
[연합뉴스 자료 사진]이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계속 고용과 관련해"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금 고갈을 막으려면 더 일해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하면 사법 리스크와 세대 갈등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장관은"임금피크제 등 관련 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부 소송으로 가서 사법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느냐"며"정년과 관련된 것을 법으로 정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정년을 없애든, 연장하든, 재채용하든 노사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노조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합원은 300만명, 노조 조직률은 14.2%에 이른다. 옛날의 조그마한 노조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조직이다.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정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 요즘 뉴스에는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조폭 같은 노조' 보도가 나온다. 이런 게 사회적으로 높아진 위상, 영향력과 300만명 조직에 맞느냐. 매우 많은 사람이 건설노조 회계 비리를 얘기하더라.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한다. 노조의 생명은 자주성과 민주성으로,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스스로 당당할 수 있다. 자주성은 사용자에게 돈 받지 않고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가능하다. 법에도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인간은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고 자연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었다. 사회에는 인간이 모여 있으니 갈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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