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예고에 없던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2시간20분 동안 정부 책임론에 일일이 해명했다.
주최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가 어렵다는 제도적 문제를 강조하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면서 경찰 부실 대응 논란에 거리를 뒀다. 정부 당국자들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유감을 표했지만 참사 발생에 대한 명시적 사과를 하진 않았다.
한 총리는 “분명히 현지에 치안 담당 인력을 많이 투입했더라도 그러한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촉발된 책임 회피 논란과 맞닿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총리는 주최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배경으로 과거 권위주의 시절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경찰이 사전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개인의 집회를 제한하는 문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대한민국에 있다”며 “경찰이 기동대로 전체적으로 제압하는 방식은 원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약을 적게 하면서도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용산구청 책임론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행사와 관련해선 용산구청이 완벽히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며 “경찰에 군중 관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선 누가 잘잘못이 있고 제대로 대응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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